지난 16일(금)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시장의 변화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가 성료되어 안내를 드립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는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을 중심으로 한 배터리 산업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IRA 법안'과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그리고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정책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가 전기차용 배터리인데, 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 향후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길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정부도 지난 7일 배터리 얼라이언스(민관 합동 배터리 동맹) 주재로 발표된 '민·관합동 IRA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통하여, 국내 배터리 기업에 향후 5년간 7조 원의 자금 지원과 500억 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 및 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세미나에서는 이와 같은 K- 배터리 산업의 국제적 위치를 다지고 육성하고자 국제 협력관계를 파악하고 공급망 재편을 꾀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국제법과 자국간의 이해관계를 이해함으로써 각 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 추진 사업들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